사기 혐의의 진술과 자료, 유죄 판단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

사기 사건에서도 진술이나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 판단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고, 강요나 기망 등으로 자발적으로 한 말인지 의심되는 자백도 유죄의 근거로 삼지 못해요.

자백만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확인할 것은 자료의 내용과 수집 절차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자료에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담겼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확보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의 사용을 제한해요.

관련 사이트: 사기전문변호사

자백은 진술이 나온 경위도 살펴야 해요. 고문·폭행·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이나 그 밖의 방법 때문에 임의로 한 말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해요.

여기서 핵심은 자백의 내용이 그럴듯한지와 별도로,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을 낳는 사정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또 자백이 임의로 이뤄졌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 하나뿐이라면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요.

따라서 자료를 살필 때는 수집 절차, 자백의 진술 경위,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해요.

이 기준은 해당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이지, 사건 전체의 결론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모은 자료는 모두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어요. 다만 개별 자료가 어떤 절차로 수집됐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해요.

자백이 자발적이어도 유죄 증거로 쓰이지 않을 수 있나요?

네.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백의 임의성과 자백 외 증거의 유무는 별개의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참고 자료

• 공권력 및 디지털 환경 속 인권침해 <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