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절차별 기산점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해야 해요.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와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 결과의 효력을 구분해 살펴봐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가 있으면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선택의 근거와 신고 의무는 조정과 중재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기간 계산은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선택 근거와 신고 의무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택하는 해결 방식이에요.
단순히 사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과 실제로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해요.
법은 해결하기로 한 때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52조가 다루는 절차와 기간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조정을 택하면 제45조제2항과 제54조가 적용되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제63조는 중재를 개시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요. 따라서 두 기간의 출발점을 하나로 합쳐 이해하지 말고, 실제로 시작한 절차에 맞춰 구분해야 해요.
확인되는 효력과 범위
성립한 조정·중재의 결과에는 단체협약에 부여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따라요. 조문은 선택 근거, 신고, 절차별 적용 규정과 기산점, 결과의 효력을 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 내용만으로 개별 노동쟁의의 구체적인 처리 결과나 적용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조정·중재의 효과는 언제 인정되나요?
당사자가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한 때가 아니라, 해당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돼요.
조정과 중재에서 확인할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조정에 의한 해결에는 제45조제2항과 제54조가 적용되고, 중재에 의한 해결에는 제63조가 적용돼요.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을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