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고지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무엇이고, 변호인의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 고지 내용과 변호인 선임·참여 신청의 기본 조건을 확인해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수사기관은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야 해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신문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해요.
고지 내용에서 확인할 점
진술거부권은 질문이나 신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예요.
따라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뿐 아니라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식도 가능해요.
고지 내용은 권리의 범위와 행사에 따른 불이익 여부, 권리를 포기한 뒤 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 나뉘어요.
이 안내는 피의자신문 전에 이뤄져야 해요.
다만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신문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지 내용과 개별 진술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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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선임하고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예요. 선임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피의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각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참여 신청을 누가 했는지와 참여를 제한할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피의자 외에도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경찰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접수되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해요.
그러므로 신청 가능성만으로 참여가 항상 보장된다고 해석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의 예외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체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신문 전에 고지받아야 해요.
변호인은 피의자만 선임하거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경찰 신문 참여도 피의자 외에 정해진 가족·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구분되는 조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