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과 의무를 가르는 기준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다만 법정 요건에 따른 의무 선정은 별도로 판단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변호사를 두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 사건에서는 검사가 국선변호사 선정을 검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선정이 늘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선정 가능과 선정 의무는 달라요
형사절차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성폭력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선정 가능성을 말해요.
반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해요.
따라서 확인할 정보는 두 갈래예요.
먼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 살피고, 없다면 해당 사안이 법정 의무 선정 요건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요.
의무 선정 대상인지 판단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없으니 반드시 선정된다’고 해석하면 가능성과 의무를 혼동할 수 있어요.
어떤 요건을 확인하나요?
자료에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일정한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의무 선정 사유로 제시돼 있어요. 또한 19세 미만이거나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돼요.
다만 자료에 열거된 각 요건은 적용 조건이 따로 있으므로, 해당 범죄나 피해자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는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해요.
여기서 ‘선정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선정이 반드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반대로 의무 요건에 해당한다면 단순한 가능성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돼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는 의무 선정 규정의 예외로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공연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는 모두 국선변호사를 받나요?
아니에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선정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가 의무 선정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 거부 의사는 고려되지 않나요?
자료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요. 따라서 요건 해당 여부와 함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