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는 상담 뒤 자료를 접수하고 사건 가능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는 자료를 갖춘 상담 신청, 대상자 확인 뒤 서류 제출, 접수 후 사실조사와 지원 판단의 순서로 진행돼요.
개인파산·면책 관련 법률구조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해요.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뒤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상담 단계에서 확인할 자료
상담 신청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갖춰야 해요. 이 서류들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돼요.
상담 후 제출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공단이 정한 서식에 따라 마련해요.
상담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을 마친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즉, 상담은 신청을 위한 첫 단계이고, 정식 서류 제출과 지원 판단은 그 뒤에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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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에는 별도의 판단이 이어져요
접수된 신청에 대해 공단은 먼저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의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정해요.
이 판단은 상담이나 대상자 확인과는 별개의 단계예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청서 접수 후 조사와 심사가 이어진다는 점이며, 앞선 상담만으로 최종 지원 결과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해요.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이 바로 결정되나요?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상자로 확인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후 공단의 사실조사와 구조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