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형법 제10조의 처우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필요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정해요.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분

조문은 먼저 심신장애가 두 능력에 미친 정도를 나눠요.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 중 하나가 없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위를 벌하지 않아요. 능력이 약화된 정도라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처리가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어느 한 처리가 정해진다고 읽을 수는 없어요. 조문이 제시하는 차이는 장애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해당 능력이 없었는지 또는 미약했는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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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3항의 제한은 위험이 생길 것을 내다보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해요.

이때 제1항과 제2항의 처우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능력의 부재와 미약에 따른 처우를 살필 때는 이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 경우에 정해진 법률상 처리와 제3항의 적용 제외예요. 이 문언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심신장애나 능력의 정도가 인정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하나요?

항상 감경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10조는 심신장애로 능력이 없으면 행위를 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고 나눠 정해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위험 발생을 예상한 뒤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행위는 제3항에 따라 앞선 두 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조문상 처리와 개별 사건에서 그 요건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