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판단할 때 장소에 들어간 사실과 함께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따질 때는 출입 자체와 들어간 이유를 별도로 살펴야 해요.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간 일만으로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일정한 장소에 들어갔는지와 함께,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는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출입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 행위에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는 판단이에요.

확인된 출입과 목적에 관한 판단

장소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들어간 이유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목적에 관한 설명만으로 출입 여부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에요.

두 쟁점을 나누어 보는 까닭은 이 죄의 핵심이 단순한 진입이 아니라 성적인 목적을 가진 진입인지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확인됐지만,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는지가 문제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때 출입 사실을 곧바로 목적에 대한 결론으로 바꾸지 말고, 각각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판단 대상인지 구분해야 해요. 그렇다고 이 예만으로 실제 사건의 결과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핵심 기준을 이해할 때는 ‘들어갔는가’와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가’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가면 곧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출입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는지가 함께 문제 되므로 두 내용을 구분해야 해요.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는 출입 사실만으로 알 수 있나요?

출입 사실과 목적에 관한 판단은 서로 다른 쟁점이에요. 원문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들어갔는지를 핵심으로 설명하지만, 특정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