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금에서 선순위 부담과 비용을 빼면 남는 몫이 없을 때

최저매각가격으로 부동산을 팔아도 먼저 갚아야 할 부담과 경매 절차비용을 제하고 나면 경매를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 상태를 무잉여라고 해요. 법원은 그렇게 인정하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정해진 조치가 없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해요.

계산에서 확인할 것

무잉여 여부는 단순히 예상 매각대금이 있는지만 보고 정하지 않아요.

기준은 최저매각가격이며, 여기에서 신청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과 절차비용을 고려해요.

그 뒤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가령 최저매각가격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도, 우선 부담과 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이 그보다 크다면 신청 채권자 몫은 남지 않을 수 있어요. 이는 계산 원리를 보여주는 가정일 뿐, 특정 부동산의 실제 매각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고해 법원이 매각의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최저매각가격이에요. 따라서 무잉여라는 판단은 이 기준 가격에서 우선 부담과 비용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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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통지와 절차 취소

법원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하면 압류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요.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1주 안에 정해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요. 그러므로 통지와 취소는 같은 단계가 아니며, 법원이 무잉여를 인정한 뒤 통지하고, 이후의 대응 여부에 따라 절차가 이어지거나 취소되는 구조예요.

이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잉여의 계산 기준과 통지 이후 절차예요. 개별 사건에서 어떤 부담이 우선하는지,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는 부동산과 채권 관계에 따라 살펴야 하므로 정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매각대금이 예상되면 무잉여가 아닌가요?

매각대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최저매각가격에서 우선하는 부담과 절차비용을 고려한 뒤 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있는지를 봐요.

무잉여라고 인정되면 법원이 바로 경매를 취소하나요?

먼저 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무잉여를 통지해요.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정해진 조치가 없을 때 경매절차를 취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