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합의 뒤 법원 확인과 신고까지 밟는 순서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한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와 숙려기간을 거쳐 판사 앞에서 의사를 확인받아야 해요.

이후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

법원 신청부터 확인서 수령까지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에요. 기본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예요.

신청서에는 부부와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내야 해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한 경우에는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각각 3통 제출해요.

임신 중인 자녀도 해당하며, 숙려기간 안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이 서류 기준에서 제외돼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해요.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송달료가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어요.

송달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하도록 자료가 안내하므로, 신청 법원에 제출 서류와 비용을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돼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폭력으로 한쪽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기간이 지난 뒤에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고,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자 결정 사항을 확인받아요.

법원이 양육·친권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확인서가 작성되면 법원은 확인서 등본을 양쪽에 교부하거나 송달해요.

신고 기한과 효력

부부 중 한 사람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돼요.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고, 신고가 이루어져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요.

가령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부라면 법원 안내를 받은 뒤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함께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다음에는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기한을 따로 챙겨 신고해야 해요.

법원 확인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두 단계의 순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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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숙려기간 후의 확인 절차 모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해요. 한쪽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의 별도 신청 방법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폭력으로 한쪽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해당 사정의 인정 여부와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해야 해요.

마무리

핵심은 법원 확인을 먼저 받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순서예요. 자녀 유무에 따른 숙려기간과 관할 법원의 서류 안내를 각각 확인해 진행하면 돼요.

참고 자료

• 협의이혼 절차 <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