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을 못 받았을 때 사기죄에서 따져볼 두 요소

약속한 투자 수익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기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투자 권유 때 상대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으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함께 쟁점이 돼요.

결과와 거래 당시의 설명을 구분해요

2018년 1월 26일 게시된 보도는 개발 제한으로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임야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땅처럼 속여 매매한 사례를 소개해요. 이 사례에서 살펴볼 정보는 토지의 실제 상태와 판매 과정에서 제시된 설명이에요.

기대한 수익이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와, 매매 당시 어떤 설명으로 상대를 착오에 빠뜨렸는지는 서로 다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기죄를 검토할 때는 상대를 속이는 행위와 그 결과로 얻은 재산을 연결해 살펴요. 보도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한 뒤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따라서 투자자가 수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를 권유한 쪽의 말이나 숨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기획부동산사기’라는 표현도 법률상 별도로 정해진 죄명과 구별해야 해요.

해당 보도는 이를 독립된 형법상 죄명이 아니라, 사기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유형으로 설명해요.

보도 속 사례는 이런 유형을 보여주는 사례이지, 수익 미지급이 있는 모든 투자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사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약속한 수익을 받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투자 권유 당시의 기망 여부와 그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개발이 제한된 땅을 샀다면 사기죄인가요?

개발이 제한된 땅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보도는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큰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매매한 사례를 들며, 기망과 재산 취득의 관계를 사기죄의 기본 구조로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