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형량, 행위 유형과 촬영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

카촬죄의 형량을 알려면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그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촬영물의 유포, 영리 목적의 온라인 유포, 소지·시청 등을 항별로 나누고 있어요.

각 항의 법정형도 다르기 때문에 ‘카촬죄’라는 약칭만으로 하나의 처벌 범위를 말하기는 어려워요.

제14조는 촬영과 촬영물의 유포, 영리 목적 유포, 소지·시청을 행위별로 나눠 다뤄요.

따라서 적용되는 법정형을 살필 때는 ‘카촬죄’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문제 된 행위가 조문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실제 선고형은 조문에 정해진 범위와 별개의 정보예요.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른 정보예요

조문에 적힌 법정형은 해당 행위 유형에 법이 정해 둔 처벌 범위예요.

반면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결과를 가리켜요.

칼럼의 법정형 안내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될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행위 유형과 시점을 확인하는 일은 법률상 범위를 이해하는 기준이지, 개별 결과를 예측하는 답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카촬죄

먼저 나눠서 살펴볼 항목

자료는 촬영과 촬영물 유포, 영리 목적의 온라인 유포, 소지·시청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설명해요.

한 사건에서 이 가운데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적용 항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여기에 행위 시점을 더해 보면, 현재 조문에 적힌 처벌 범위를 과거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카촬죄라는 표현만으로 법정형을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14조 안에서도 행위 유형별로 항과 법정형이 달라요.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살펴야 해요.

과거 행위에도 현재 조문의 처벌 범위가 적용되나요?

칼럼은 개정 전 행위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