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피고 재산 확인부터, 신청처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확인된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집행 신청처를 살펴야 해요.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할 때는 먼저 피고에게 속한 재산과 집행할 대상을 확인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다음, 파악한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해요.
이 순서가 필요한 까닭은 피고의 재산이 아닌 것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재산에 집행할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 확인과 후속 집행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게 좋아요.
확인한 재산에 맞춰 신청처를 살펴봐요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한다고 상담사례는 설명해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이에요.
다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먼저 확인할 정보는 집행 대상이 피고의 재산인지,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가 무엇인지예요.
이 정보가 정리되어야 상담사례에 제시된 신청처 기준과 대조할 수 있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에 관한 신청처도 상담사례에 언급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재산 확인과 종류별 신청처라는 질문에 필요한 기준을 중심으로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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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의 재산관계명시 신청 자료와 재산별 집행 신청처를 설명해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접수 방법까지 모두 정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해당 관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집행할 재산을 정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살펴보는 순서예요.
자동차가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담사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두 기준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처를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