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 억울함과 잘못을 가르는 자료의 역할

상간소송 피고는 억울한 마음이나 잘못에 대한 후회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자신의 상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해 설명해야 해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감춘 채 만남을 이어왔다면 그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결백을 주장할 수 있고, 부적절한 행동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과장된 주장이나 불법적인 경로로 얻었다고 의심되는 자료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부터 구분해요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문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와 전화 통화 녹음, 자백이 담긴 녹취 등을 예로 들어요.

이런 자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을 되풀이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와 그때의 정황을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어요.

다만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 원문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감액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렇다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일이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지는 않아요.

원고가 제시한 내용 중 과장된 부분은 반박할 수 있고, 자료가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되거나 조작됐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점도 별도로 다툴 수 있다고 안내해요.

사실 인정과 주장 검토는 별개예요

가령 피고가 만남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소장에 적힌 일부 상황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때는 확인 가능한 자신의 행동과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나눠 살피는 것이 원문의 설명에 맞아요.

무엇을 인정하는지, 어떤 주장을 다르게 보는지, 각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하면 억울함이나 잘못을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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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 충분한가요?

원문은 말만으로 결백이 확인된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기혼 사실을 숨겼다는 정황을 보여 주는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 등 자료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을 제시해요.

잘못을 인정하면 원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부적절한 행동을 인정하는 것과 원고가 제시한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어요. 원문은 과장된 주장이나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조작됐다고 보는 자료에는 반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